부산경실련 “시금고 평가기준 부산은행에 불리…공정해야”

“자금력, 규모 뛰어난 시중은행에 유리” 목소리 커져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6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1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기준이 공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동현

부산시 1금고 입찰이 24년 만에 경쟁입찰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평가 기준이 지방은행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금금리 평가 등에서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에 유리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게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16조원의 예산을 맡을 주금고 선정 평가에 합당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금고 지정을 받기 위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은 공정해야 하지만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신청 공고에 제시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는 이달 14일 주금고 공모 접수를 마감했다.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도전장을 냈다. 지난 24년간 부산은행이 단독 입찰을 해오다 이번에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 지방은행은 부산은행 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9월 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열고 10월 중 최종 계약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시는 시금고 지정 조례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을 밝혔지만 잡음이 나오고 있다. 

부산경실련이 제시한  배점 기준을 보면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5점, 부산시 예금 및 대출금리 20점, 시민 이용 편의성 18점, 금고업무 관리 능력 23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지역재투자 실적 7점이다. 이중 가장 점수가 높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 내 세부 기준인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 17점을 차지한다. 

이를 두고 부산경실련은 "감독기관의 평가에서 양호하다고 하면 동일하게 만점 처리하는 것이 공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다시 차등적으로 배점한다는 것은 결국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부산시 관련 조례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고업무 관리 능력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범위와 규모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은행이 단순 비교 시 시중은행보다 불리하다는 얘기다. 부산경실련은 "평가위원들이 이 항목을 평가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은행의 역할과 실적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예금금리 부분에서도 지방은행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했다. 통상 시중은행은 자산규모와 신용등급, 채권시장 인지도 등이 높아 지방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금고업무 관리 능력 항목에 대해서는 금고 선정 평가위원들이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실적을 고려해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재원으로 만들어진 시금고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는 금고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위한 길인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이를 위한 합당하고 슬기로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해진 대로 평가를 하는 거라 불합리하지 않다. 행안부 훈령과 자체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 금융기관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했다. 점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총점과 순위를 공개하지만 세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