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판결 나오면 쟁투 이어질 것…민생 패스트트랙 제안”

“채상병 특검법, 수사 결과 후 해도 늦지 않단 생각 틀리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개최를 앞둔 여야 대표회담에서 비쟁점 민생 의제를 정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야당이 압박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에 대해선 “수사 결과 발표 후 해도 늦지 않다는 게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며 입장 변화를 보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회담에서 성과내고 싶은 부분은 뭔가’라는 물음에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10여 개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등을 확대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과 예방·감독을 강화한 전세사기특별법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이처럼 여야 이견이 작은 민생 의제들에 대해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논의를 정례화해 여야 정쟁 상황과 상관없이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다. 전날(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급한 ‘무쟁점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또 오는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상되면서 정쟁이 과열될 경우 민생 의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도 나오면 날 선 해석이나 그 기반으로 한 여러 서로 간의 쟁투도 이어질 것”이라며 “그것과 무관하게 민생 법안은 별도로 빼서 정례적으로 하는 특위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 법안을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면) 국민 안전 관련 등 건설적인 토론으로, 정쟁 과정에서 싱크되지(가라앉지) 않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정쟁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민생 의제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굉장히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관해 여러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둘러봐도 정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선 전체 공개 방식을 선호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회담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시한을 못 박으며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왜 그래야 하나”고 일축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에서 당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날까지 법안을 발의하라며 한 대표를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당내에선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뒤 특검 발의를 검토하자는 입장이 중론이다.

한 대표도 이날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다. 오히려 특검을 계속하자는 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요건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당내 의견 수렴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왔는데, 이날 발언은 공수처 수사 결과 후 특검을 논의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또 야당이 채상병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배경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선 이걸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이 될 거라는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