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료개혁 과정에서 여러 걱정 있어…정부 철저 대비해야”

“순직자 유족연금, 추서 계급 적용 지급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이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직 군인, 공무원에 대한 유족연금을 추서한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입법을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야당에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 건강권,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차원에서도 의졍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저도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해 의정 갈등 장기화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의료계에선 내년 의사 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전공의 대표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당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과 향후 대응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엔 오히려 실용적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조용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을 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순직자 유족연금과 관련해 추서한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어제(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족 연금은 순직한 군인의 경우 순직 이후 올린 계급이 아닌 이전 계급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추서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저희는 제도 시행 이전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그리고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같은 제복 공무원들은 너무 당연하고, 재난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일반직 공무원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에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물가 안정에 대해선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반복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나오는 물가 요인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참 어렵다. 예를 들어 폭염으로 인한 채소 가격 상승이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라며 “정부가 더 분발해 주길 바라고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 대표는 “이런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기후 문제, 기후변화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정말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농업환경도 바뀌고 있다. 정부가 과학적 기후분석을 통해 재배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농산물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게 반복되는 물가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접근 중 하나”라며 “당에서도 정책적으로 입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과 수산 기자재산업 육성 등도 여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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