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규제개혁위, 8건 적정성심사…신설 2건 심의·의결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26일 올해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 적정성 심사와 자치 법규 개정으로 신설 규제를 심의·의결했다.

포항시는 장상길 규제개혁위원장(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등록 규제 일체 정비 추진으로 정비 대상 규제 8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자치 법규 개정에 따른 신설 규제 2건에 대한 규제 등록 여부를 결정했다.

포항시는 5년 이상 지난 포항시 자치 법규 등록 규제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전수 조사로 규제의 완화, 삭제와 보완이 필요한 등록 규제 8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또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결격 사유와 직권 면직에 관한 2건의 신설 규제를 심사해 단원 채용의 결격 사유 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권 면직과 관련한 조항을 제시해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포항시는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막기 위해 사전 도입 시점부터 규제 영향 분석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 규제 입증 책임제로 규제 소관 부서에서 규제의 존치 여부에 따른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완화·폐지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규제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포항시 등록 규제 157건에 대해 시스템상 입력 오류와 누락 사항 등을 정비, 시민들의 규제 열람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등록 규제의 주기적 정비와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의 증대는 물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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