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부산시 1금고 지정 공정한 평가 배점 기준 필요"

26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시 1금고 지정에 공정한 평가 배점 기준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4.8.26/ⓒ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시 1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배점 기준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 1금고 지정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부터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예산을 담당할 금고 지정 공모가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1금고에는 BNK 부산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3곳이 접수됐다. 시는 다음 달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체결 등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부산시 1금고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돼야한다"며 "하지만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등을 보면 공정하게 지정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준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정 25점, 예금과 대출금금리 20점, 시민 이용 편의성 18점, 금고업무 관리 능력 23점, 지역사회 기여와 시 협력 사업 7점, 지역재투자 실적 7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고 지정 조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안정성 부문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만점을 줄 수 있다"며 "여기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순위를 나누고 그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분배하도록 돼있어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평가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금고업무 관리 능력의 경우 금고 업무 취급 경험, 수행 조직과 운영 능력 등을 비교하고 평가한다"며 "시중은행과 반대로 지방은행은 일정 지역에 집중돼 범위와 규모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 지방은행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자산규모, 신용등급, 채권시장 인지도 등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협력사업비를 예년 사업비의 20%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이기에 시중은행이 과도한 사업비를 제안하면 지방은행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재투자 실적 부문은 지역 중소기업,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을 금융위원회가 평가하는 것"이라며 "2023년 기준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돼 변별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시금고 지정을 얼마 두지 않은 현시점에서 항목 배점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며 "차선책으로 주요 경영 지표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평가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가 더 적절하고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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