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허송세월끝 뒷북싸움만… 의료대란 키우는 ‘무능 정치’

■ ‘간호법’ 15개월째 제정 방치
여야, 쟁점안 해소 등한시
보건의료 직역 눈치 급급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책임소재 지정 사실상 손놔
의정갈등도 여전히 계속
현장 “양보·타협 서둘러야”

갈등 커지는데…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의료원에서 진료 정상화와 불법진료 근절,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공백을 채워 온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자 ‘간호법’ 제정을 사실상 방치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여야가 다른 보건의료 직역 등의 눈치를 보느라 쟁점 해소를 등한시하며 ‘골든 타임’을 놓쳐 의료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평가다. 의료현장에서는 여야가 이제라도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양보·타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추가로 열지 논의했으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각각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과 ‘진료 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공의의 공백을 PA 간호사 시범사업으로 채우고 있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한 정부는 이날 오전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더 구체화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가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어 법안심사제1소위를 그 전에 열더라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다른 직역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지부진한 여야 협의 과정을 두고 의료 현장에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전공의 역할을 대신해 온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야 책임 소재도 명확해져 그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의사,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이 강력 반대해 대부분 좌초됐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유도 직능 간 갈등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부·여당이 간호법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도 ‘의대 정원 증원 파동’ 이후다. 올해 3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 4·10 총선 이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가 ‘채 상병 특별검사법’ 등으로 정쟁에 휩싸이며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21대 국회에서 열리지 않았다.

법안심사제1소위가 다시 가동된 것은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난달 22일이었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힘을 쏟는 듯했지만 정작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서는 “여당이 급한 법안”으로 치부했다. 지난 22일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관련 모든 쟁점에 대해 민주당은 협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간호법은 야당보다는 여당에 더욱 절실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굳이 양보까지 하며 신속한 통과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