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회의만 800번?…中, 공직사회에 "형식주의 타파" 주문

중국 당국 "문서 작업·회의 줄여라" 지침 발표

중국 공산당 지도부 회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잦은 회의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시달리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타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형식주의를 바로잡고 기층(풀뿌리)조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당국은 규정을 통해 "과도한 문서 작업과 불필요한 회의, 과도한 검사 검열 등 형식주의 문제가 지방 공직자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에는 공직사회에서 사용되는 문서와 보고서 등을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고 회의 횟수를 엄격히 통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산하 기관에 대한 간부 파견을 엄격히 통제하고 감사 등 평가 절차 개선, 지역 조직에 부과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문을 통해 "형식주의·관료주의는 고질병으로, 반드시 큰 힘을 들여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차이치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이 이끄는 당 중앙서기처와 감찰 기관에 특별 감독·검사를 주문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발표에 맞춰 하위직 간부들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 사례들도 공개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CCD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영 파이프차이나(官網)그룹은 2022년 산하 업체들에 연간 800회 이상의 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이는 업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 교육국은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기존 98개에서 179개로 늘리고 평가 빈도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임으로써 일부 학교는 1천여개의 검토보고서를 준비해야 했다고 중국 당국은 지적했다.

중앙판공청 대변인은 이번 규정 발표에 대해 "기층 공직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당내 규정 형태로 제정된 첫번째 제도적 규범"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고강도 반부패 드라이브로 복지부동과 보신주의가 팽배해진 중국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SCMP는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고강도 반부패 드라이브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보신주의를 야기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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