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교포럼서 '핵무장 신중론'…"외교고립 북한에 탈출구 돼"

한반도본부장 출신 김건 "핵무장시 북핵 면죄부되고 우리 경제 못 버텨"
'핵무장론자' 김기현 "정치권이 협상하는 쪽 목소리 내면 협상이 되겠느냐"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26일 국회에서 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토론회에서는 핵무장 신중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으로 북핵 대화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할 때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열어주게 된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장을 추구하는 순간 국제적 제재에 놓여 경제가 버틸 수 없고, 원자력 수출도 안 된다"며 "안보에 대안이 없다면 (핵무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에겐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인 윤재옥 의원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통상 문제, 여러 원전 산업 활동을 고려했을 때 자체 핵무장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가세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핵무장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핵무장에 대해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통상 국가는 그런 옵션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 활동을 동결해 비핵화하는 옵션을 추구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장은 "현실은 핵무장으로 가는 순간부터 국제제재를 받고, 한미동맹이 약화 된다"며 핵무장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참석자는 여전히 자체 핵무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축사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핵 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며 "어떤 것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를 두고 정치권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고, 협상하는 사람들은 협상의 목소리를 내면 된다. 협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내면 협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