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가 처음으로 구축됩니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피드백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합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혁처는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도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등을 배포해서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2022년 기준 재직자 만 명당 0.51명에 달했던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203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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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