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 7차 회의 27~29일 개최…2주 만에 서울에서 개최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수석 대표인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도 오늘 성명을 내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14일 6차 회의를 가진 지 2주 만에 다시 회의를 여는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됩니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입니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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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