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숙인 잠자리·급식지원 확대해야"…지자체 권고

인권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실시
시설 이용 접근성·편의성, 시설 노후화 등 문제
"거리 노숙인 인권상황 열악…지원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불안정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거리 노숙인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고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일시 잠자리나 급식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이용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 소재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개소, 지방 소재 시설 4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숙인을 위한 임시 잠자리, 세면실, 화장실 등의 환경, 급식 제공 현황, 종사자 근로조건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숙인일시보호시설 6곳에 대한 사전 서면조사와 노숙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방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위치 등으로 인해 노숙인의 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문제나 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임시 잠자리 및 급식 제공의 환경과 여건 개선 필요성,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 필요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노숙인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 수준에는 만족하면서도 1일 3식으로 제공 횟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별도의 식사장소가 없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종사자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24시간 근무가 의무화돼 있고, 지방의 경우 소규모로 운영돼 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모든 종사자들이 3교대로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일시보호시설과 야간 당직근무 관련 전담인력이나 일시적 업무 보조인력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향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조정을 권고했다.

일시보호시설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건물 위치가 시설 이용인이나 연고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해 접근성을 강화하라고 전했다.

각 시의 시장에게는 임차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할 지역 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단독건물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시설 등을 지원할 것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노숙인 급식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1식당 4000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1일 3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필요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나갈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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