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유엔,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 우려"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정부 답변 공개…"방문조사 요청 계획"

군인권센터, 유엔 특별보고관 공개서한 관련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국내 군 사망사고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HOCHR)를 통해 발송한 공식 외교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이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상임위원이 유족 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센터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이날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 의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센터 공개 자료에 따르면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정부에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유가족에게 적용한 혐의와 수사 상황이 국제법적 의무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과 독립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에 답변을 요구했다.

센터는 이를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소송전을 벌이는 행태를 보고받은 뒤 인권위가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출 서한에서 김 위원의 답변과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경찰에 낸 서한을 첨부하며 수사 중 사건이라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인권위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권위법에 대한 설명과 관련 개정안들을 첨부했다.

센터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현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면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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