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국이 대중 관세 60% 올리면 한국 GDP 1% 하락"

"대중 수출 회복에도 과거만큼 호조 기대하긴 어려워"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이 트럼프 후보의 공약대로 관세 60% 올리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도 상당 폭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GDP(-2.5%)뿐만 아니라 국내 GDP(-1.0%)도 상당 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에서 "미국이 트럼프 공약 수준으로 중국에 관세를 60%까지 올리는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하락해 2018년 하락 폭의 두 배를 웃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의 성장이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과거만큼 호조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중 갈등이 중국산 생산 구조 변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 관세를 품목에 따라 25%~100%만큼 인상하거나 유럽연합(EU)이 동참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수교 이후 최초로 적자였다. 대중 수출연계생산도 2022년부터 수출과 함께 위축되고 있다. 수출연계생산은 2010년 이후에도 매년 GDP의 평균 0.9%씩 증가해 왔지만, 둔화하고 있다.

당시 수출연계생산 증가는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감소 효과(-0.7%)가 수요 호조(+1.6%)로 상쇄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까지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이후로는 내수 부진을 겪고 있다.

최근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역전할 조짐도 보인다. 대중 수출 비중은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자 2018년 26.8%에서 올해 19.1%까지 하락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10% 초반에서 19%까지 급등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해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