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시 제1금고 선정 공정하게 진행돼야"

시금고 지정에 따른 불필요한 경쟁 지양 필요
지역경제 위한 지방은행 실적 평가 이뤄져야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금고 배점 기준부터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26.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현재 진행 중인 부산시금고 지정을 두고 공정경쟁을 촉구했다. 주금고(제1금고) 지정에 있어서 지방은행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금고 배점 기준부터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배점이 가장 큰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부문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요 경영지표 현황의 경우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모든 평사 세부항목의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 순위 간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굳이 차등적으로 배점한다는 것은 결국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업비에 대한 과도한 경쟁도 우려했다. 경실련은 "협력사업은 배점이 2점에 불과하지만, 시금고 지정에서 상징적인 성격이 강해 금고 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과도한 제안을 할 경우 지방은행으로선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간이 금고 입찰 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이나 물품 등을 말한다. 지난 2020년 시금고 선정 당시 제1금고인 부산은행은 303억원, 제2금고인 국민은행이 102억원을 낸다고 제시했다. 반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가진 인천시의 경우 2022년 시금고 선정에 제1금고 신한은행이 1107억원, 제2금고인 농협은행이 128억원을 출연한다고 했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상임대표는 "평가 배점에서 협력사업이지만, 부산시와 부산시 유관기관을 위해서 지방은행의 역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포괄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고 포괄적으로 본다면 지역경제에 지방은행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역재투자 실적 역시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023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제1금고를 신청한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산경실련은 "경영평가 지표 항목에서는 차등적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의 평가 기준에서 양호하다면 만점 처리가 더 적절해 보이고, 금고 업무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금고 선정 평가 위원들이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실적을 고려해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재원으로 만들어진 시금고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부산시는 금고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를 위한 합당하고 슬기로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