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보훈급여 과오급 느는데 환수율 30%도 안 된다

강민국 의원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 개선책 마련 필요"

[진주=뉴시스] 국민의 힘 진주을 강민국 국회의원.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보훈금 부정수급 및 보훈부의 행정착오 등으로 발생되는 과오급 규모가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고, 환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가보훈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훈급여금 과오급 및 환수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7월말 현재 368건에 과오급 금액은 40억8200만원(누적 기준)에 달했다

문제는 보훈급여금 과오급 발생 건수(신규 발생 기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24건(8억7400만원), 2020년 142건(6억3200만원), 2021년 254건(35억1400만원), 2022년 164건(24억2300만원), 2023년 312건(15억2000만원)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5년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액의 환수, 즉 수납률 역시 저조하다는 것이다.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액의 수납률은 2019년 29.4%(수납 10억3000만원), 2021년 20.5%(수납 6억2500만원), 2021년 20.0%(수납 11억8700만원), 2022년 23.6%(수납 13억8100만원), 2023년 24.8%(수납 11억6700만원)로 지난 5년간 수납률이 30%를 넘긴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더욱이 올해는 2024년 7월까지 수납률이 14.0%(수납 5억 7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훈급여금 과오급 발생 규모(누적 기준)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정수급이 186건(26억8300만원) ▲행정착오 57건(6억4200만원) ▲기타 125건(7억5700만원)이다.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액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6건(2억4700만원), 2020년 56건(3억5000만원), 2021년 74건(7억2600만원), 2022년 61건(6억7700만원), 2023년 67건(7억3500만원)으로 2023년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과오급 금액은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금 과오급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세수결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제대로 된 개선책과 노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행정착오 발생시 책임 소재 부여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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