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외국인 153건 체납" 이우균 청주시의원 "외국인 체납자 해결책 도입을"

"외국인들 매년 체납액 증가"
"서울 노원구 카카오톡 체납 고지 등 벤치마킹 필요"

청주시의회 이우균 의원(청주시의회 제공).2024.8.26/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해결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북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이우균 의원은 26일 열린 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주시의 외국인 체납액은 2022년 3억 2000만 원, 2023년 4억 원, 2024년 5월까지 4억 20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이들이 떠나버리면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정 소수의 외국인이 매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은 체납건수가 153건, 체납액만 2100만 원에 이르고 있다"며 "현재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노원구가 시행한 '카카오톡 체납 고지' 서비스는 체납 안내와 내역 등을 카카오톡으로 송달하는 방식을 통해,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종이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청주시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등 추가 해결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