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앞세워 '반도체' 발목?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오해 바로잡고요.

병장 월급이 하사보다 많아진다는 일부 언론의 우려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종사고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제도 살펴봅니다.

1. 건전재정 앞세워 '반도체' 발목?

첫 소식입니다.

세계는 반도체 패권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은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도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같은 반도체 지원을 기재부가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치권이 반도체 직접 지원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건전재정 논리를 내세워 반도체 지원에 건건이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 표명했다는 내용인데요.

기재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적극 재정지원 중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총 26조 원 수준의 반도체 재정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18조 원 금융지원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또 연구개발 등에 5조 원을 투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원제도와 재정원칙, 또 산업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2.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많다?

다음 소식, 군 장병 보수와 관련한 팩트 짚어봅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병장 월급이 1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다 병장 월급이 간부보다도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면서, 초급간부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병무청이 바로잡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년 병 봉급이 오르더라도 하사 봉급을 넘어서지는 않는데요.

18개월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해보면, 올해 1월 1일 입대자 기준 병은 월 평균 103만 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임관한 일반부대 하사의 경우, 18개월 근무 시 월 평균 252만 원의 보수를 받는데요.

현재 병보다 하사의 평균 보수가 월 평균 149만 원 높습니다.

또 오르게 될 내년 봉급을 적용해보면요.

2025년 1월 1일 입대한 병의 경우, 18개월 근무기간 월 평균 112만 원의 봉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병 봉급이 인상돼도, 이미 현재 하사의 월 평균보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하더라도, 병보다 일반부대 하사의 월 평균 보수가 104만 원 더 많습니다.

내년 적금이 오르더라도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병무청은 초급간부에 대해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 등 내년에도 보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미아·치매노인 실종 예방하려면?

마지막 소식, 실종사고 예방법 살펴봅니다.

얼마 전 세 살배기 아이가 길을 잃고 배회하다가 겨우 구조됐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갑자기 잃어버리는 상황, 생각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종 상황에서 지문이 등록 돼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종 상황을 대비해, 보호자가 실종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놓는 제도인데요.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체장애인과 같은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문 등록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안전드림'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등록한 사진이나 지문을 언제든 바꿀 수도 있는데요.

지문등록 신청을 하려면, 보호자의 신분증 그리고 등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자를 찾는데 평균 56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등록을 해두면 1시간 내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지문등록,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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