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못버티겠어 1억 빌릴 데 없을까”…카페·술집 등 65만5000곳 문닫아

한적한 골목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매경 DB]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5조원을 돌파했다. 사업장 65만5000곳이 평균 1억원의 대출을 해결하지 못하고 폐업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카페나 술집, 한식, 중식, 패스트푸드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884조4000억원이었다.

328만5000명의 개인사업자들이 은행권에서 570조1000억원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314조3000억원을 빌렸다. 자영업자들은 15조5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연체(5만원 이상, 10일 이상 원금·이자 연체 금액의 합계)하고 있었다.

18만6000명의 자영업자들이 은행권에 5조9000억원, 비은행권에 9조6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연체 중이다. 정상적인 대출은 은행권이 주류를 이루지만 연체대출은 대출금리가 연 10% 이상인 비은행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자료 = 한국신용데이터]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367만3000 사업장 중 65만5000곳은 1분기 기준으로 폐업했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잔액은 9570만원, 연체금액은 812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 등에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 지급 공제금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더 증가한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시중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

주요 5대 은행이 4~6월 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연 5.52%로, 2021년(2.27%)과 비교해 3% 포인트 이상 높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2금융권 역시 영향을 받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 사업장당 1분기 매출액은 4317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7%,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줄었다.

소비 부진과 고금리가 경영상황 악화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당시 받은 ‘대출 청구서’가 들이닥친 가운데 내수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자본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경기침체 공포마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와 대손충당금의 충실한 적립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 여건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의 기반을 마련토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경기침체가 개선되기 어려워 무작정 대출 기한을 연장해준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우선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재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매경 DB]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 동결이 아쉽다며 압박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 포인트 낮추는 등 내수부진을 우려하면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도 “금융통화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감안해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경기침체와 내수진작에 대응해야 할 한은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금리를 낮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서민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문제라면 부동산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기준금리로 대책을 세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