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 기하라”...100차 대수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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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알리고, 주요 개혁과제를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별도의 공식일정 없이 국정브리핑 준비에 매진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기존 4대개혁에 저출생 대응 방안 위주로 발언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국정 상황을 보고 하고 추진 성과를 알리는 차원이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는 주제 제한없이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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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정브리핑 ‘정책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알리고, 주요 개혁과제를 설명한다. 거대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국민소통을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개혁과제에 대한 흔들림없는 입장을 드러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민생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내각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에 국정브리핑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별도의 공식일정 없이 국정브리핑 준비에 매진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일부 부족하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주면 어떡하냐”며 질책하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모들 또한 긴장감을 갖고 행사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기존 4대개혁에 저출생 대응 방안 위주로 발언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국정 상황을 보고 하고 추진 성과를 알리는 차원이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는 주제 제한없이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국민보고, 6월 진행된 동해 심해 석유가스 관련 국정브리핑의 성격을 동시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전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의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보험료율 구조로는 연금고갈 위험을 떠안는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식이다.
연금 수령시기가 가까운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조정, 단순한 모수조정 논의를 탈피해 구조개혁을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될 경우 고갈시기도 7~8년에서 30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에서는 노동법원 설치,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힌 메세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개혁에서는 직업학교 활성화 등 단선적인 교육 환경 개선, 각종 벽허물기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한 흔들림없는 추진 의지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상급 종합병원 체질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포함한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나서는 것은 물론 외교 현안에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27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 준비에도 여념없는 상태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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