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은 떠나고 예산은 쥐꼬리…전북 의료원 어찌하나

의료진. 서울신문 DB

적은 예산 지원과 의료진 부족에도 전북 의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의정갈등 이후 공보의 공백이 길어지고 오는 29일에는 간호사들마저 총파업을 예고해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최전선에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심각한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북에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등 3곳의 공공병원이 있다.

도내 지방의료원 3곳의 당기순이익(손실)은 지난 2019년 38억 흑자에서 2023년에는 224억 적자를 기록했다. 극심한 경영난 속에 지방의료원별로 자구책으로 차입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경영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도의회 분석이다.

이에 전북도가 이자 상환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 전북지역 세출 총예산(9조 1051억원) 중 보건예산 비중은 1.61%(1462억원)이다. 매년 2%가 넘는 예산을 편성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와 대비된다. 특히 보건예산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예산은 지난 2020년 31%에서 해마다 줄며 지난해에는 12%에 그쳤다.

아울러 의료진 부족도 고질적 문제다. 실제 남원의료원만 보더라도 의사 수(28명)가 정원(37명)에 못 미친다. 전체 의료진 현원(323명) 역시 정원(397명)보다 적어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도내 3곳 지방의료원이 포함돼 최악의 경우 셧다운이 우려된다.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내 지방의료원 등의 회복 지연 현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과 지방의료원 정책 부재를 꼬집었다.

임 교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공공병원 인력 확충, 국립의료공단 설립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공공병원의 안정적 재정 확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삼영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익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익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다양한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