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택 부족' 해결 위해 공공 토지 개방

하키 링크장 2000개 맞먹는 규모
임대 형태로 건축물 통제권 유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캐나다가 연방 정부 소유의 부지 56곳을 개방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션 프레이저 캐나다 주택부 장관은 25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캐나다에 더 많은 집을 지어야 하며 주택 건설에 동반되는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는 토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방되는 토지의 면적은 하키 링크장 200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 홈페이지에 등록된 토론토·몬트리올·캘거리·에드먼턴·오타와 등의 5개 부지는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한 상태이며 건설업체들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쥐스탱 트뤼도 현 캐나다 정부는 2031년까지 390만 채의 신규 주택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공공 토지 개방으로 25만 개에 달하는 새로운 주거 시설이 구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캐나다 정부는 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다른 국가나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5억 캐나다달러(약 4891억 원)의 인수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주택 정책의 연속성과 건축물에 대한 통제권 유지를 위해 공공 부지들은 매각되지 않고 임대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다. 프레이저 장관은 앞서 “주택 건설·공급업체들과 협력해 공공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가능한 모든 부지에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이민자 급증 등에 따른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33%)에서 큰폭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캐나다 인구는 올해 3년까지 1년간 127만 3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민자의 비율이 97%를 차지했다. 캐나다 국립은행은 “전례 없는 인구 증가는 주택 공급 부족을 심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 인프라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