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 野 “반노동·극우” 與 “노동개혁 적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반노동 인사” “극우 인사”라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의 노동운동 이력을 앞세워 “노동개혁 적임자”라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도 정책적 질의보다는 역사 인식 공방 등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해 태극기 집회를 이끄는 과정에서 “문재인은 총살감” “세월호 참사 추모는 죽음의 굿판”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등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발언에 맥락과 이유가 있다며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자신을 향한 지적에 “반노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참사, 쿠팡 위탁 배달 기사 과로사 문제 등 주요 노동 현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 요구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계적 확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청년 일자리 제공,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한편 야당에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에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총괄제작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22년 ‘김문수TV’ 총괄제작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 보좌·수행 명목으로 1년 10개월간 1억455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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