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하자 80명 납부

이정민 2024. 8. 26.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압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천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1천713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 45건을 압류한 결과, 80명이 총 7억2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천754명이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압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천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1천713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 45건을 압류한 결과, 80명이 총 7억2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천754명이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과 징수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압류 조치를 인천에 도입했다"며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정민 기자 (ma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