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의 38%가 퇴직금..."퇴직연금 확대 필요"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체불액의 상당 부분이 퇴직금인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천845억 원 가운데 38.3%인 6천838억 원이 퇴직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비중이 높은 것은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 경영 악화 시 퇴직금 보장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로,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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