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재발률↑… 보험료, 159% 인상 필요"

연구원,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리포트 발표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자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시 보험료가 최대 159%까지 인상되지만 국내에서는 초범의 경우 9% 할증에 그쳐 효과적인 억제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경험률과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큰 폭으로 줄었다.

2012년 15.2%였던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22년 3.3%로 많이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의 비중도 13%에서 6.6%로 줄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재범자 단속 실적을 보면 2010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들이 연루된 사고의 부상자와 사망자 수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거나 차량 몰수, 엄격한 면허 정지 기준 등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예로 일본은 지속적인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 발생률이 많이 감소했으며, 미국은 차량 몰수와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등의 조치를 통해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자동차 압수·몰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법률에 부합한 처벌 부과와 정책 도입에 대한 운전자들의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음주운전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운전의 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음주운전 시 보험료가 최대 159%까지 인상된다"면서도 "국내는 초범 시 9%, 재범 시 12% 인상에 그치고 있어 더 강력한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