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보건의료노조 "전공의들, PA 간호사 있는 곳만 어플라이 하더니... 간호법은 반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정부, 의료공백 핑계로 희생-헌신만 강조
-PA간호사 시범사업? 의료사고 책임 누구도 지지 않아
-신규 간호사들도 PA로 차출! 교육도 안 받고 수술 들어가
-간호법 합의해 불법의료 끝내야... 국회는 희망고문만
-병원 경영난? 수익 날 때는 새 병원 짓더니...
-임금 인상 요구 굉장히 낮은데, 사측은 협상 임하지 않아
-무급 휴직만 11,000일.. 月 100만 원 가까이 임금 삭감
-의대증원 반대하면서 간호법도 반대? 이율배반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진행자 >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상황이 지금 이런데 총파업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총파업 카드를 꺼내셨던 걸까요?

☏ 최희선 > 저희가 IMF나 코로나 시기에도 매년 노사교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 진료 거부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병원은 지금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고요. 노동조합은 파업 없이 타결하고자 하지만 사용자 측과 정부가 계속 의료 공백 사태를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저희는 파업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고 있지만 파업이 목표가 아니라 타결이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29일까지 사흘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 혹시 반전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 최희선 > 저희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조차 교섭을 계속 이어왔었고요. 저번 주에 1차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타결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교섭의 진전은 없는 상태고요. 또 주말에도 교섭을 진행한 사업장들이 있어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좁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노조에서 내건 조건을 보면 조속한 진료 정상화라든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등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역시 임금 인상 이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 최희선 >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지금 의사들이 빈자리를 PA간호사들이 많이 메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최희선 > 일반 간호사들이 PA간호사들로 차출되면서 또 일반 간호사들의 업무량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PA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 범위 명확화라든지 불법 의료 근절, 그리고 인력 확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금 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혹시 일전에 한번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도 PA간호사에 대해서 혹시 사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한 우려일까요?

◎ 최희선 > 실제로 지금 PA간호사들은 간호사 면허로 의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지금 상황을 보건의료 심각단계로 만들면서 PA간호사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PA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항상 불안 불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것이 오래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PA간호사로 채우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많은 병원들이. 지금 신규 간호사들도 PA간호사로 차출되고 있고 어떤 교육도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술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차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난 PA간호사 안 할란다 이게 지금 전혀 먹혀들지 않고 전혀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최희선 > 현장에서 PA간호사들을 일단 모집을 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PA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잠깐 이 얘기까지 같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간호법이 있잖아요. 간호법이 이번에 내일모레 28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아마 빠질 것 같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희선 >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여당과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비쟁점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었습니다. PA간호사 업무범위와 법안 명칭 문제,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문제가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합의해서 일단은 PA간호사가 불법의료에 계속 내맡겨지는 것은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간호법은 이미 통과되었던 것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지금 무산된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야가 쟁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PA간호사들은 언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희망고문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총파업 돌입 시점을 29일로 정하신 이유도 28일 본회의 일정을 염두에 두신 걸까요?

◎ 최희선 >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교섭이 2개월 넘게 진행하는데 병원 측은 계속 올해 경영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타결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있었고 저희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 조정신청이라는 조정기간을 거쳐야지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8월 13일 날 쟁의 조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임금 인상 부분 있잖아요. 근데 사측인 병원 쪽에서는 지금 의료 공백 사태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다 이 점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최희선 >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수련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그렇지만 저희는 무급휴가라든지 강제 연차 등으로 사실은 병원에 많은 부분을 고통 분담을 해왔었고 또 전공의들이 사직했기 때문에 그 전공의들에 나갔던 임금도 사실 세이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련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병원들이지 않습니까. 국립대, 사립대.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수천억씩 수익이 났을 때에도 고유목적사업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단에 보내왔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고 그리고 새 병원 짓는데 급급했던 병원들이 지금 상반기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여전히 희생만 강요하고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물가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년보다 임금 인상 요구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혀 지금 임금 협상에는 응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도 답답합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그동안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 당한 간호사들이 꽤 되나요?

◎ 최희선 > 저희가 한 병원을 사례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 무급휴직을 간 조합원 수가 1만 1천 일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주에 하나 정도 무급 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4일을 무급휴가를 가게 되는 거고 월급에서 7,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지금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간호법으로 돌아가서 이거마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던데 어떤 말씀주시겠어요?

◎ 최희선 > 의사협회는 계속 간호법 통과를 반대해 왔었는데요.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PA간호사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전에도 PA간호사들은 1만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2만 명 가까이 PA간호사가 있는데요. 의대증원도 반대하면서 PA간호사가 합법화되는 것도 반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이런 사례들도 들었습니다. 전공의들이 과를 어플라이 할 때 거기에 PA간호사가 있으면 어플라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지금 PA간호사들인데 PA간호사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전공의 입장에서는 PA간호사가 있으면 업무가 더 수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최희선 > 네네.

◎ 진행자 > 근데 대외적으로만 반대하고 있다.

◎ 최희선 > 네. 그리고 현재 지금 간호사들이 PA업무를 하고 있는데 합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PA간호사들한테 계속 불법의료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만약에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답니까?

◎ 최희선 > 그때는 정말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PA간호사들조차도 우리도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고요.

◎ 최희선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흘의 시간이 있으니까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최희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