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승래 "한동훈, 오늘 특검법 발의 왜 안되나…대국민사과해야"

- 이재명 입원 중, 의료진과 협의 후 당무복귀할 듯
- 대표회담 한번 미뤄졌지만 최종 결렬선언 안 했다
- 실무적으로 접촉 중…어떤 형식이든 노력할 것
- 생중계? 본말전도…韓, 차라리 '회담 하기싫다' 선언 어떤가
- 회담 무산 가능성? 형식 가지고 본질 흐리지 말잔 것
- 이재명의 핵심의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 '채 해병 특검법' 오늘 발의 왜 안되나? 韓, 사과해야
- 영수회담 빌드업? 당·용산 설득 못하면 韓 만날 이유 있나
- 금투세 내부 논의 중...'내용상 조정'으로 의견 모여
- '尹 독도 지우기' 진상규명? 영토문제는 대통령 자격 문제
- 野가 괴담정치? 오해였으면 좋겠다, '독도' 홀대 말아야
- 초일회, 특정인 공격보단 국민·당원 상대로 정치했으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2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태현 : 이번에 미루어진 여야 당대표회담 및 본회의 쟁점법안 처리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승래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 지금 건강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조승래 : 지금 안정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료진들하고 협의해서 퇴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은 곡절을 워낙 많이 겪으셔서, 경선과정도 그렇고요. 그전에 단식과정도 그렇고요. 어쨌든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체력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기는 했지요, 또 이번에 전당대회도 그렇고요. 그러면 언제쯤 퇴원하고 당무 복귀를 예정하고 계십니까?

▶조승래 : 그건 지금 통상적으로 5일 정도의 자가격리, 그러고 증상이 호전되고 하루 정도 이후에 활동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건 의료진들하고 협의해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해서 당무에 복귀하면 본격적으로 당회담에 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한번 미뤄졌잖아요.

▶조승래 : 네.

▷김태현 : 되기는 되는 겁니까?

▶조승래 :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렬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쨌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회담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하나 궁금한 게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제일 원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잖아요. 그것도 양자회담을 원했는데요. 이거 사실은 여야 대표회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을 한동훈 대표가 받은 것이거든요. 왜 한동훈 대표에게 이걸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조승래 : 아무래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대화해야 될 주제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정치권이 또 풀어야 될 숙제들도 있거든요.

▷김태현 : 국회에서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워낙 국회도 존중하지 않고,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당도 불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합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요구하거나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실무협상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조승래 : 네, 접촉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가장 또 이게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식, 형식인데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생중계 형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는 아니지만 생중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조승래 :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중계라는 형식이, 생중계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는 건데요. 국민들이라는 게 어쨌든 각자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승래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입장을 그냥 반복하는 것 이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정치쇼라고 볼 수 있지요. 결론이 나겠느냐.

▷김태현 : 그러면 성과를 내는 대표회담이 아니라 대선 때 TV 토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조승래 : 그렇지요. 각자 주장을 하고 각자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회담 이런 걸 뭐 하러 만납니까.

▷김태현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장동혁 최고위원도 그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을 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 김기현 대표한테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회담 촉구하면서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공개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하려고 하냐, 뭐가 달라진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승래 : 달라진 게 많이 있지요.

▷김태현 : 그래요? 그때의 김기현 대표와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요?

▶조승래 :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금은 대표가 서로 각자,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고요. 한동훈 대표는 말하자면 뉴페이스가 어쨌든 대표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국 현안 전체에 대해서 어떤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대화를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본질의 내용과 회담의 형식이라는 것은 일치를 해야 되겠지요. 당시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혹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의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조승래 :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이 바뀌었고, 주어져 있는 여건이 달라졌다라는 거겠지요.

▷김태현 : 상대가 바뀐 것 말고 여건이 달라진 건 뭐가 있는 겁니까?

▶조승래 : 왜냐하면 지금 다뤄야 될 주제들이 워낙 많고, 더군다나 지금은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요.

▷김태현 : 혹시 의원님, 당시는 사실은 총선 전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총선도 압승하고, 임기를 시작하는 측면에서 대선 바라보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중도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조승래 :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동훈 대표하고의 회담을 제안하고,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같이 제안했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안의 취지는 뭐냐 하면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꼬여 있는 상황을 좀 풀어보자라는 그런 충정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쟁을 끌고 가는 양상은 무슨 공개적인 TV 토론을 하네 마네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그건 옳지 않고요. 회담을 하기 싫다라고 차라리 선언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걸 계속 고집을 하고 주장하면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세요?

▶조승래 : 무산된다기보다는 형식을 가지고 회담의 본질을 흐리지 말자는 얘기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의제 하나만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채상병특검법인가요?

▶조승래 : 그렇지요,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민생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입니다.

▷김태현 : 네.

▶조승래 : 제가 어제그저께 제 지역에 있는 유성장에 가서 상인들을 뵀는데요. 정말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물론 재래시장이 항상 어렵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양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성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 민생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어두고 정쟁을 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와 민생문제를 동시에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까지 채상병특검법 발의해라.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오늘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로 기한을 잡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조승래 : 아무래도 28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채 상병 특검 문제를 정기국회 전에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온당하고요. 정기국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민생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 중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인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앞서 장동혁 의원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늘 발의는 안 되는 건데요.

▶조승래 : 왜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건 여러 가지 당내 논의사항도 필요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오늘 발의를 못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스텝을 밟으시겠습니까?

▶조승래 : 일단 저희들은 28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안인 제3자 추천이지요. 제3자 추천에 대해서 발의를 하셔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못한다. 그러면 두 달 주어지면 가능하고 석 달 주어지면 가능한 것이냐 그거는 첫 번째로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한 약속, 그러니까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게 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본회의에 민주당이 기존의 안 그걸 처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승래 : 이미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이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조승래 :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발의된 법안, 그러니까 본인이 10명을 모아서 발의할 능력과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법안이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동의한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요.

▷김태현 : 장동혁 최고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오늘까지 발의하라고 하고 국민의힘이 안 하면 그걸 빌미로 당대표 회담을 깨고 바로 대통령을 향한 영수회담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요.

▶조승래 :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 대표 선거과정에서 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왜 지키지 못했나. 그건 가장 본인의 의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의 한동훈과 지금의 한동훈은 어떻게 달라진 거냐.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용산도 설득을 못 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게 입증되고 확인된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앞서 민주당에서 오늘까지 채상병특검법 처리하라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는 이 전제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동훈 대표 이거 처리 못했네, 당신은 반바지 사장이야, 허수아비 대표니까 패싱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조승래 : 한동훈 대표 본인이 여당 대표로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정말로 잘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와 야가 만나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합의하고, 정치권이 합의를 가지고요. 사실은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대통령을 좀 변화시켜야지요. 그러려면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오늘 처리가 안 되면, 발의 안 하면 내일부터 소위 말하는 한동훈 패싱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승래 : 그건 한동훈 대표 하기에 달렸겠지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내부를 설득할 자신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 대표로서 정치적인 결단, 혹은 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앞서 장동혁 최고위원은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양 대표 간에 의견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요.

▶조승래 : 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생각이 다르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이것은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은 이미 여야가 기존에 만들었던 합의 아닙니까?

▷김태현 : 기존에요.

▶조승래 : 그렇지요. 기존에 만들었던 합의를 변경하려면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변경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내부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제가 속해 있는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와 조세를 담당하는 기재위원회 간에 토론과 논의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당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내는 뭐 폐지를 주장하는 분도 극히 일부 있고, 일부 유예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저희 민주당은 좀 조정은 필요하겠다. 금투세 조정은 필요하겠다.

▷김태현 : 네.

▶조승래 : 조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기를 유예하는 시기 조정이 있을 것이고, 내용상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상 조정으로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뭐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정기국회 때 기재위 조세특위위원회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는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독도 관련해서 지금 서울의 지하철역 몇 군데, 그다음에 용산 전쟁기념관에 독도조형물이 철거된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조승래 :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면서 독도와 관련된 비공개 논의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일련의 상황들, 독도문제에 대해서 독도 조형물이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독도해역에서 훈련도 비공개로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이런 이슈들 속에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계속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걱정들이 매우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도 그런 긴급지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인식을 좀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영토를 수호해야 될 임무가 가장 큰 임무입니다.

▷김태현 : 네.

▶조승래 : 그런데 만약에 영토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건 대통령의 자격 문제까지 거론될 겁니다.

▷김태현 : 일단 대통령실은 예전에 있었던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독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말한 바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문제에 관해서 서울교통공사는 이거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다시 정비해서 벽면에다 붙일 것이다, 그러고 전쟁기념관 측에서도 이거 노후화돼서 다시 조정하려는 것이지 철거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권에서는 일종의 괴담정치의 연장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던데요.

▶조승래 : 괴담정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소위 친일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일련의 상황들, 대통령의 8.15 기념사 등등의 일련의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당초에 그러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조치들도 없었어요. 갑자기 어제 있었던 게 왜 오늘 갑자기 사라졌지? 왜 그런 거야?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김태현 :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하고 전쟁기념관에서 설명을 내놨는데요.

▶조승래 : 나중에 사후 설명이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네.

▷김태현 : 별거 아닌 걸 너무 침소봉대해서 확대해석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조승래 :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네.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홀대하거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의도가 다른 의도가 다른 데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의도를 바꾼 것이라면 다행이고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내 정치 관련 하나 질문을 드리지요. 초일회라는 모임 여기가 공개적으로 세력화에 나섰다. 그러고 김부겸 전 총리의 정치재개가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승래 : 당내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치가 국민을 상대로 한, 또 당원을 상대로 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특정 인물들끼리 갑론을박하고 서로 공격하고 하는 그런 정치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또 당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승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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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