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신지호 "특검법,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당내 입장 바뀌고 있어"

- 韓, 당대표 회담 생중계 공개 논의는 없었어
- 민주당, '채상병 특검' 시한 정해두는 건 상도에 맞지 않아
- 與 당내 '한동훈發 제3자 추천' 논의하고 있어
- 檢, 文부부 계좌 조사? 의혹이 있는 곳에 수사 있어...명백한 의혹 있다고 봐
- 친문‧비명, 李 사법리스크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간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6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여야 당대표 의제, 당정 간 논의 이루어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요구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해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하 신지호):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전략기획부총장 임명 축하드립니다.

◇신지호: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당 대표 회담이 미뤄졌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용산과의 여야 대표회담 의제 조율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신지호: 그건 정상적인 소통 라인이 있습니다. 소통 루트가 있어서요. 그걸 통해서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예기치 않은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입원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개가 되는 대로 또 대통령실하고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겁니다.

◆배승희: 대통령실에서의 조율은 대통령실 누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정무수석팀 쪽일까요?

◇신지호: 그거는 뭐 공식 라인이 있으니까요.

◆배승희: 네, 알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격리 중인데요. 여야 당대표 만남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신지호: 원내대표 회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 대표 회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승희: 원내대표요.

◇신지호: 원내대표는 제가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원내대표 간에 필요가 있으면 만나겠죠.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야당에 회담을 생중계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건 당내에서 미리 논의가 된 사안입니까?

◇신지호: 당내 논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배승희: 회담에 생중계를 하자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당내에서 미리 논의가 된 사안 아닙니까?

◇신지호: 당내 논의라는 거는 뭐 저희 당이 굉장히 규모가 있는 당인데 어떤 논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배승희: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자체를 생중계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는 당 내에서 논의가 된 사안은 아닌가 보네요?

◇신지호: 그게 아니고 당내 논의가 정확히 뭐를 얘기하시는 건지 안 짚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협상 전략에 관한 것이고. 이런 거를 당내 논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느냐 그런 의미이신가요?

◆배승희: 회담 자체를 생중계하자는 건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생중계를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의 아이디어였느냐 아니면 당에서 논의를 했느냐 이런 정도의 질문드리는 거죠.

◇신지호: 이런 거는 협상 전략에 관한 거니까 필요한 만큼의 논의는 다 있는 것이고요. 이게 공개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 박단 전공의 의협회장과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면담이긴 하지만 공개가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신지호: 이게 서로 이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단 위원장 회장이죠. 한동훈 대표가 정부와의 사이에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고요. 그리고 또 7대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제시를 정부 측에 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내년도 입시 요강 의대 정원이 몇 명까지 늘고 하는 입시 요강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고. 나머지 것들 관련해서 전공의 측에서도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가져주어야지 당이 정부와의 사이에서 협상 공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의정 갈등 현재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촉구했는데요. 한동훈 대표 이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야 할까요?

◇신지호: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금 응급실 배당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 의료 인력 응급실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의료노조가 되면 이제 간호사들 그다음에 의료 기사들 이분들이 이제 의료 현장을 떠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사 부족 플러스 간호사 부족까지 더해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9일부터로 예정이 돼 있는데 28일까지 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드시 조정을 성공을 시켜서 29일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또 다른 얘기로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반바지 사장이 아니라면 내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가져와라'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신지호: 상대방에게 뭐 시한을 정해주고 언제까지 뭐 숙제 내듯이 갖고 와라 뭐 민주당이 담임 선생님이고 저희들이 무슨 학생인 것도 아니고요. 역으로 만약에 저희 당이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뭘 갖고 와라 또 이렇게 그거는 암만 여의도 정치가 험하다고 그래도 상도에 맞는 요구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의 일정으로 지금 당내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갖고 와라 이렇게 민주당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당내 논의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제3자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신지호: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습니까? 공수처 수사도 지금 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 이게 국민의힘 당론 아니었습니까?

◇신지호: 그게 이제 애초에 국민의힘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가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그리고 가장 문제시했던 이종석 전 호주 대사가 귀국해서 공수처 수사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종섭 전 대사 소환 조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늑장 수사가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수사는 지금 진행을 안 시키는 상황에서 좀 엉뚱하게 대통령의 당시 통화 기록을 뒤진다든가. 뒤진 것도 그런데 그거를 특정 언론에 흘려서 보도되게끔 한다든가 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을 할지 말지를 정하자 하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수사가 아닌 정치 플레이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당내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외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요식 절차라면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 해도 김 여사와 검찰의 죄는 가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야권의 목소리,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저는 수사심의위원회 국민적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께서 수사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야당의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게 핼러윈 참사 때 검찰의 수사 결과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하지 않는다 해서요. 불기소 의견이었는데 그때도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기소를 해야 된다 였어요. 그래서 결국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야당의 그런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아니 명백한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가 전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데 타이이스타젯에서 넘버2 자리로 갑자기 채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생활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끊기게 되고 끊기게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거죠. 송금이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그렇다면 이게 뭐 그 당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취임과 어떠한 대가 관계가 있는지 이런 팩트를 발견하는 문제인데 그 의혹이 있는 곳에 수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할 만큼의 의혹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배승희: 그래요.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은 없을까요?

◇신지호: 당연히 사법 리스크 영향을 받을 거고요. 10월이 되면 전국이 한번 요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재판에서의 유죄를 확신하십니까?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신지호: 그거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상식선 그간의 판례 등을 살펴보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막강한 체제 속에서 잠행하던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친문 비명계가 속속들이 몸풀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있을 10월 결심 공판 등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신지호: 야당 사정까지 저희들이 속속들이 알 수는 없고요. 아마도 이제 10월 아까도 정치판이 한번 요동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또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슬슬 몸풀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배승희: 정치권이 요동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민의힘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신지호: 글쎄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어떤 식의 영향이 올지 거기까지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밝힐까요? 지금은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하고 있지만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도 똑같이 야당 대표로서 대할 수 있을까요?

◇신지호: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형사 피고인이다. 여러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는 형사 피고인의 지위가 있고 제1야당 그것도 다수당 대표다라고 하는 정치적 지위가 있는 거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법관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정치인으로서 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승희: 정치인으로서 대할 것이다. 야당 대표로서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는 법원뿐이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국민의힘에 누가 있을까요?

◇신지호: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지금 여와 야에서 1위를 달리는 후보 견고해 보여도 또 여러 가지 또 유동적인 상황이 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10월에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결과가 여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지호: 네, 고맙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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