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지급 오류 계속 발생…환수는 30%도 안 돼"

강민국 의원 "과오급 매년 반복…개선책 필요"

강민국(가운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가보훈부가 보훈 대상자에게 주는 보훈 급여의 잘못된 지급이 꾸준히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 급여금 과오급(잘못 지급한 것)은 최근 들어 건수가 늘고 있다.

2019년 124건에 8억7천400만 원, 2020년 142건에 6억3천200만 원, 2021년 254건에 35억1천400만 원, 2022년 164건에 24억2천300만 원, 2023년 312건에 15억2천만 원 등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164건에 9억8천만 원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제외한 행정 착오에 따른 과오급 금액은 2019년 2억4천700만 원, 2020년 3억5천만 원, 2021년 7억2천600만 원, 2022년 6억7천700만 원, 2023년 7억3천5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 착오에는 화랑무공훈장 수여 대상임에도 그보다 등급이 높은 충무무공훈장 수여 대상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 공상 군경을 전상 순경으로 잘못 파악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과오급 금액의 환수 비율은 30%를 넘지 못했다. 환수 비율은 2019년 29.4%, 2020년 20.5%, 2021년 20.0%, 2022년 23.6%, 2023년 24.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부정수급은 예방에 한계가 있지만, 행정착오 과오급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오급은 전체 보훈 급여 대비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유발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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