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대표 회담, 의제·형식 놓고 ‘신경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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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대표 회담, 의제·형식 놓고 ‘신경전’ 여전

▷ 김희수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품격 있는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신경민 :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김희수 : 제가 이제 대타가 결정이 되면서 가장 기다리던 코너였습니다.
 
▶ 신경민 : 고맙습니다. 
 
▷ 김희수 : 두 분을 직접 뵙게 된다는 사실이 아주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정부 여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는데요. 어떤 내용 가장 높이 평가하세요? 신 의원님.
 
▶ 신경민 : 뭐 이제 명절이 되면 이런 거 대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10월 1일을 휴일로 지정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당혹스러운데 뭐 소비 진작, 군 사기 진작, 기업 부담 어쩌고저쩌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각 역대 정부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임박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이나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해놨는데 이게 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고 기업 경우에는 사실 기업 부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명분은 내세웠습니다만 실제로 이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건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계획이 있어서 이게 전부 기업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정이 많이 꼬이게 되니까 이런 건 좀 자제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이니 이렇게 추석 물가니 이런 건 다 뭐 의례적인 건 좋은데 지금 현재 급한 게 전기차 문제예요. 전기차 문제를 조금 더 촘촘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부천 화재 문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003년도 이전에 스프링클러가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화 과정에서 보면 뭔가 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매트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 좀 꼼꼼하게 따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사실 제일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 붕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영우 : 아마 당정회의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아마 물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히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얘기를 좀 했고 그것을 잘 좀 챙겨달라, 정부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휴일 지정은 사실 과거에 예전에는 국군의 날이 휴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휴일이었고 그때는 군이 사실 또 모든 것을 좀 주도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잖아요.
 
▶ 신경민 : 그때는 셌죠.
 
▶ 김영우 :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 3사관학교 체육대회도 하고 엄청나게 큰 대회였죠, 과거에.
 
▷ 김희수 : 생중계하고 그랬었죠.
 
▶ 김영우 :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군의 사기 진작이라는 차원도 그렇고 이번에는 또 명절로 만들면서 뭐 하루니까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내수 진작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의도, 목적 내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좀 더 일찍이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미리미리 계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고위당정회의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에 있어서 어려운 때니 만큼 이런 건 좀 자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김희수 : 이렇게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각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제 여야 대표회담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어제 열리기로 했다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맥이 좀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무기한 연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으로 다시 날짜가 잡히게 될까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 이걸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되자마자 영수회담, 또 여야 대표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적으로 또 수용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변수 때문에 연기는 됐습니다만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형식의 문제를 둘러싸고 또 의제를 둘러싸고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처음에 시작을 안 하니만 못할 거예요. 대국민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양쪽의 대표가 서로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숨은 의도가. 이재명 당대표는 어찌 보면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결국 중요한 건 영수회담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별로 실권이 없더라. 용산의 어떤 뜻을 충분히 모르거나 아니면 대통령하고의 갈등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결정하지 못할 일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힘 빼기.
 
▷ 김희수 : 그냥 이렇게 거쳐가는 건가요? 
 
▶ 김영우 :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은 영수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제 워낙 의회에서 민주당이 워낙 다수니까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너무 정쟁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그 민주당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런 회담을 통해서 민주당의 실상을 좀 밝히겠다라고 하는 승부욕 이런 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 신경민 : 안 하면 대형 사고인 것은 맞죠. 김 의원 지적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주가 만만치 않은 주예요. 벌써 오늘만 해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정무위에서 지금 권익위 국장 문제. 그 사망한 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을 거고 오늘 또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집행정지 시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하나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려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려서 25만 원법이나 방송사업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의안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또 투표 의결 가지고 시끄러우면 여야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양당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의원 연찬회 워크숍을 떠납니다.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중에는 불가능한데 만약에 이번 주말까지도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분위기가 나빠져서 에이, 조금 더 미룹시다 이러면 못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나더라도 뭐 굉장히 형식적인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영수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회담이 될 가능성이 금방 김 의원 지적대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개 8월 말 이때쯤이 되면 대부분의 국회 회기 중에서는 좀 쉬어가는 주거나 아니면 결산국회를 열어 가지고 쉬엄쉬엄 가는데 하여튼 이번 22대 국회는 쉬는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싸우고 뭐 푸닥거리하고 주먹질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 벌써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몇 달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8월 마지막 주도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9월부터 영수회담을 하네 마네 뭐 이러는 거고요. 사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저께 열렸어야 되는데 불의의 이재명 대표 이번 사태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좀 타이밍을 굉장히 놓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이 5일째 입원인데 저는 이것도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중병이 아닌 이상 중환자실 아닌 이상 코로나로 입원도 잘 안 할뿐더러 입원을 또 닷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지난주에 백현동 재판이 2건이나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하고 해서 2개 재판의 심문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원래는. 이게 다 지금 9월로 넘어갔습니다만 아마 여야 대표회담을 할 만큼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정신이 없었을 그런 거예요, 재판과 여러 가지 일로. 그런데 입원 5일도 저는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떨치고 나와서 격동의 이번 주를 잘 지내고 일단은 여야 대표가 만나서 조금이라도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회담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도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겁니다.
 
▷ 김희수 : 김 의원님 설명 들으면서 하기는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 의원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격동의 시기에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드네요.
 
▶ 김영우 :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굉장히 실없는 정치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하기는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기의 문제죠.
 
▶ 신경민 : 그러니까 김이 좀 많이 빠진 거예요. 어저께 만났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뭐가 좀 눈에 보이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주일 내지 상당 기간이 연기가 되면서 이게 좀 김은 정말 대폭 빠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희수 : 그렇죠. 관심권 밖으로 이렇게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열렸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금투세 여당에서 내세우고 있고 야당은 채해병특검법 내세우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는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합의가 좀 이루어질까요?
 
▶ 김영우 : 이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상대 진영, 상대 당이 조금 헷갈려하는 거 그다음에 정리가 안 된 이슈를 주 공격 수단으로 지금 삼는 것 같아요. 금투세 폐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금투세에 대해서 이거 좀 완화하거나 유보하거나 또 금투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유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투세도 그중에 하나인데 한동훈 후보는 금투세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좀 경제적인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장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세금이 없다는 거. 물론 이게 세금이 전부 없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또 해외 큰손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은 그 부담이 개미 투자자들에게까지 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민생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채해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안을 빨리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와라. 그래야 회담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당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의제를 놓고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일 텐데 모르죠. 이게 또 생중계해야 된다, 부분 생중계해야 된다 등등 이제 논란이 많은데 어쨌거나 만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득과 실을 떠나서. 그런 걸 또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실무회담이 이루어져야겠죠.
 
▶ 신경민 : 금투세 문제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폐지냐, 유예냐, 제한을 상향하느냐 이 3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테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채해병특검법이죠. 채해병특검법을 그럼 한 대표가 얘기하는 거 다 받겠다라고 나왔을 때 그때 그러면 한 대표가 OK, 그러면 갑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채해병특검법이 결국 여야 대표회담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 김희수 : 일단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 이야기한 적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발의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입장을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우리한테 알려줬었거든요.
 
▶ 김영우 : 그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는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 발의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의돼 가지고 해야 될 성질의 법안이 아니죠.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채해병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 제3자 추천안을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이야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성사시키려면 엄청난 당내의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라든지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0명만 딱 발의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당내 절차를 분명히 밟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특검법안을 먼저 발의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건 좀 어폐가 있어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회담은 회담대로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 당대표 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지만 법안을 먼저 발의해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 신경민 : 근데 이제 회담에서 이게 특별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두리뭉실 끝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3당 아니면 민주당이라도 이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천하람 대표가 개혁신당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 한 대표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서 난처한 입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야 대표회담이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OK, 합시다라고 결론을. 그런데 이건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에 두리뭉실 넘어갈 경우에 그다음 단계가 국회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희수 : 그런데 이렇게 뭐 두루뭉술이라든가 아니면 대표회담을 서로 이렇게 웃는 낯으로 만나서 악수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 거 이제 예전의 모습이니까 좀 청산을 하고 새롭게 진짜 국민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러면서 회담 과정을 갖다가 생방송으로 중계하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절충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 생방송 얘기 나온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야 대표 간에 아직 신뢰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방을 하자는 걸 거예요. 과거에는 무슨 법안이 됐든 정책이 됐든 여야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비공개 회담을 했죠. 비공개 회담을 하고 이거는 같이 협상이 됐고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시다. 공동선언문, 공동발표문을 발표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또 남겨진 숙제로 이렇게 그냥 보류를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전부 공개하자라고 하는 건 신뢰의 부재다. 상호 신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비공개 회담 끝나고 나서 양쪽에서 서로 나중에 그 회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때문에.
 
▷ 김희수 : 그렇죠. 해석을 또 달리 할 수 있죠. 
 
▶ 김영우 : 네,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고 싶어서 공개회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또 그 토론을 이끌어가야 될 사회자가 있거나 해야지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냥 생방송을 하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렇죠? 발언권 기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고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공개하고 앞부분은. 그다음에 비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공동 발표하고 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경민 : 생방은 가능하지 않죠.
 
▷ 김희수 : 저도 지금 생방송 이야기 들으면서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침묵이 흐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 신경민 : 뭐 그럴 리는 없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이에요. 김기현 대표 시절에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김기현 대표에게 하자. 근데 뭐 이렇게 좀 질질질 끌리니까 로텐더홀에다가 책상 하나하고 의자 두 개 갖다 놓고 그냥 하고 이걸 뭐 온 언론이 다 그냥 주목을 하고 생방으로. 요새는 유튜브도 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 김희수 : 꼭 윗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신경민 : 쉽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대개는 모두발언하고 이제 언론들 빠지고 그다음에 뭐 1시간 하건 2시간 하건 3시간 하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건 김 의원 말짝으로 신뢰, 불신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전 과정을 다 녹음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 김희수 : 녹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경민 : 녹화까지는 어렵지만 녹음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고위급들은 녹음기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목은 불신의 다른 측면이 생방송 논란으로 나온 건데 생방송이 저는 성사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희수 : 이 부분도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갖다가 파악해 볼 수 있는 또 가늠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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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 지금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죠, 상대방이 사실은. 신뢰라고 하는 건 쌓여야 되는 거죠. 여러 차례 만나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어떤 성정과 태도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되고 서로에 대한 약점도 보완해 주고 조금 그런 걸 또 이렇게 좀 커버해주고 이게 돼야 신뢰인데 지금은 대결이에요. 완전히 대결 국면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건 그럼 좋다. 민주당의 실상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떤 공개적으로 팔씨름하는 것처럼 어떤 협상이라기보다는 대결 국면이다. 또 양쪽 양당의 대표가 잠재적인 강력한 대권 후보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 앞에서 한번 우리가 겨뤄보자, 누가 우열을 한번 가려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개 회담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양쪽이 민생을 원한다면 아마 협상을 그래도 제대로 해 가지고 몇 가지라도 건져야죠. 이번에 전세 사기 법안 그래도 여야 협상을 했듯이 몇 가지라도 건져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이재명 대표도 병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신경민 : 아니, 풀로 녹음을 하고 그리고 배석자를 한 사람씩 두고 그렇게 하는 선에서 대개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표와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게 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 김희수 :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심의위원회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회부했는데 이 총장 임기가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전에 뭔가 결론이 날까요?
 
▶ 김영우 :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확실히 나지는 않더라도 이거는 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이 이런 거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실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했잖아요. 검사가 출장을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사회적인 관심이 워낙 큰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불신을 자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형식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특혜도 예외 없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임기를 끝내기 전에, 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내기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라도 열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2주 정도면 결론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건 아마 그렇게 좀 모종의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신경민 :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총장으로서의 체면? 최소한의 체면도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원석 총장은 검찰총장 역대 총장 중에서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겁니다. 출장 조사가 아니고 피조사자의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건 검찰 역사상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람은 총장 자격이 좀 모자라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에 이원석 총장이 지금 이름을 올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이건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글쎄요, 무슨 결론을 내든지 간에 어차피 이것은 야당에게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아마 이건 그 길로 가는 통로를 열어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거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기소하세요라고 결론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만약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 자체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또 다른 이 사단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여튼 이원석 총장은 이번 이 조사로 어떻게 보면 검찰 역사상 지금까지 검찰 역사에서 제일 치욕적인 게 사실은 꼬리곰탕 MB 조사였거든요. 그 꼬리곰탕 MB 조사를 능가할 정도로 검찰이 치욕적인 조사를 했다는 검찰총장으로서 기록을 남기게 됐고요. 이번에 아마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무혐의 내지는 무죄를 주장할 거고 피의자는 피의자에 이제 최재영 목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재영 목사는 혐의 있음을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은 검찰총장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의 무거움을 봤을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김희수 :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선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오동훈 공수처장이 밝혔는데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될까요?
 
▶ 김영우 : 이게 지금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야권은 특검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입장을 더 굳혀갈 겁니다. 공수처가 됐든 수사심의위원회가 됐든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어차피 몰아갈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도 사실은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50명 정도의 외부 전문가들, 변호사 거기는 교수, 시민단체, 종교계, 전 언론인 그중에서 이제 15명 정도를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15인 정도의 수사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누구한테 휘둘리거나 그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아마 기소 의견이 나오면 그것대로 타격이 큰 거고요.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또 그런 결론 아닙니까? 거기서도 또 불기소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거 봐라. 그래서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 김희수 : 민주당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영우 : 네, 그래서 어떤 길로 가든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 김희수 : 신 의원님, 제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져 가지고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경민 : 글쎄, 뭐 저는 공수처 결론은 전혀 지금 알 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처 결론을 예단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건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공수처 결론을 보자고 하는 측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심의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 겁니다.
 
▷ 김희수 : <품격 토론> 제가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 배분을 잘 못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청취자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김영우/신경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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