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상표 전문가 한곳에… 제도·쟁점 논의

28일 세 국 상표전문가 회의, 유저 심포지엄 개최
오는 29일 한중 회의 열려..AI 도입 등 상표쟁점 논의

특허청은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중국 특허청과 함께 '한·일·중 상표 전문가 회의'와 '유저 심포지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한·일·중 상표 전문가 회의는 실무자급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상표 제도와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9년부터 매년 3국을 돌아가며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의 상표 출원·등록, 심사처리 현황과 함께 개정된 상표법 내용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개인·기업 출원인, 대리인을 위한 '유저 심포지엄'도 진행돼 상표분야에서 국제적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 보호 제도와 이에 대한 심판·소송 사례 등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에는 한·중 양자 간 상표전문가 회의가 개최된다. 양자회의에서는 상표심사에 대한 AI 도입, 올해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의 이용 현황 및 세부 지침, 최근 자국 내 이슈가 됐던 상표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상표공존동의제는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이후에 출원된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간 상표제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