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 포레온 '불법 중개' 감지… 기획 점검 나선다

서울시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상, 적발 즉시 수사 전환"

서울시가 이달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대 중개사무소를 시작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사진 속 중개사무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이달부터 불법중개행위 우려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앞장선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뒀다. 서울시는 최근 1년 동안 이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뛰었다고 짚었다.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해당단지 인근(둔촌·성내) 중개사무소 269곳 가운데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됐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개업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