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시장님은 뭐하시노”…이병선 속초시장 엉터리 행정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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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속초시 동명동 1-115번지 무료공영주차장 주변은 스프링쿨러러 모텔이 수두룩하다.
대부분 20~30년된 호텔·모텔이어서 주민들은 혹시나하는 걱정이 많다.
이병선 속초시장 주차행정 수준은 원시적이다.
동네 주민들은 오히려 김철수 전 시장이 이런면에서 훨씬 낫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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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관광객 몰려 각종 문제 발생하는데 주말행정 스톱…일정없으면 설악산 등정
관광지는 주말행정 TF팀 가동해야
속초 원주민 모두 장사하는 사람 아냐…관광객 수 늘어나도 원주민 ‘왕짜증’
정글무료공영주차장 기네스감…공영주차장은 일부 상인 사유주차장 전락
#1. 속초시민(유권자)중 관광객 증가를 반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모든 속초시민이 관광객 상대 영업을 하지않는다. 넨센스는 또 있다. 아파트 붐이 일고 관광객이 늘어도 정작 속초는 인구소멸지역이다. 주민등록을 옮기지않기 때문이다. 조용하게 세컨하우스를 매입해 살고있는 이들은 늘어나는 관광객이 짜증난다. 도로가 막히고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몰려와 씨끄럽다. 욕설이 난무한다. “귀향을 괜히했나”,“이래놓고 무슨 워케이션이야”라고 비난한다. 관광객이 몰리는 곳은 행정이 ‘주말행정’을 무시하면 안되는데 금요일 오후 6시면 칼퇴근이다. 시장은 웬만한 일정이 없으면 설악산 등정 사진을 페북에 올린다. 주말에 다녀왔다는 의미지만 조양동에 사는 주민은 “시장이 있을 곳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며 페북 설악산 등정사진도 더 이상 보기싶지않다”고 했다.“내가 시장에 당선되도 이보다 잘하겠다”는 시민도 늘고있다. 관광객들도 불편한 사항이 발생해 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도 출동은 없다. “당직일지에 올려 월요일에 보고하겠다”는 앵무새 답변뿐이다.
#2.이병선 속초시장은 바쁜 일정이 없으면 대부분 주말에 설악산에 오른다. 페북에 자랑(?)스럽게 설악산 등정 올리는 사진을 자주 본다. 평일에 새벽 현장행정을 하는 그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올린 페북과 도플갱어다. 김철수 속초시장도 새벽 현장 행정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올렸다. 페북글로 책까지 출간했다. 만나는 사람은 늦잠 자지않고 새벽마다 일어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관광객 목소리와 젊은 주민들과 격론을 벌이는 행정 성격자체가 아니다. 속초의 문제는 주말이다. 주말에 관광객이 몰려오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한다. 평일에 새벽에 돌아다니며 새벽잠이 없는 노인에게 90도 인사하는 사진이나 올리고, 환경미화원 사진이나 찍는 흔한 사진을 보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배워야한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힘소속이지만 대통령과 맞짱을 뜬다. 지자체장은 정치인이다. 대부분 정치인은 자신의 소신이나 신념, 가치관, 세계관 등을 SNS에 담는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민 소통창구가 페북이다. 대부분 지자체장의 SNS활용법 키워드는 소통이다. 설악산 등정사진이 아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에겐 그런 글은 사치인가 보다.
3.속초시 동명동 1-115번지 무료공영주차장 주변은 스프링쿨러러 모텔이 수두룩하다. 부천화재사건이 발생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대부분 20~30년된 호텔·모텔이어서 주민들은 혹시나하는 걱정이 많다. 소방서와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민불안을 해소할 수있는 대책도 나오지않는다. 정명근 화성시장이나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라면 재빠리 소방서와 합동으로 스프링클러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세우고 해법도 제시한다. 속초는 이런 행정을 찾을 수가 없다.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앱에도 부천화재사고 여파로 모텔 소개에 스프링쿨러 설치 여부를 올려놔야한다. 안전을 위해서다. 이 곳에는 골치덩이로 유명한 무료공영주차장이 수십년째 방치돼있다. 세상에 없는 정글 주차장이다. 개인담벼락에서 어느새 올라온 나무가 울창하게 주차장쪽으로 뻗어있다. 이 집 주인 A씨는 “내가 담벼락에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매년 베어왔지만 인근 M모텔에서 발리파킹 직원 2명을 고용해 공용주차장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나도 주차를 하지못하고있다. 올해부터는 화가나 나무를 베지않겠다”고 했다. 그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취재중에 시장실이라도 당장 처들어 갈 모양새다. 민원을 제기한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베지않아 이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있고 주차장을 덮고있다.
#4. 인근 M모텔, 대게집 등 딱 3곳이 무료공영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주민B씨는 7월2일부터 안전신문고에 11차례나 민원을 보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앵무새 답변이다. 특히 영금정 횟집 앞 엄청난 크기의 시유지 불법점유( 불법주차)묵인에 대한 항의 질문과 관련한 답변은 아예 없다. 이·삼중 주차로 차가 빠져나가지못하자 주말내내 싸움과 욕설이 오간다. 한 주민은 “주차시비 쌍소리만 10년째 들었다. 유권자표로 심판하겠다”고 했다. 민원이 이러한 내용을 올리고 대안책으로 계도용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한쪽도 민원인의 요구이지 공무원 아이디어는 아니다. 하자민 현수막을 걸어도 이병선 주차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M모텔 등 3곳은 무시해버린다.이 3곳이 전체 동명동 상인회를 대변하지않는다.
#5. 이 공영주차장 입구는 주말이면 진입하기부터 쉽지않다. 공사용(꼬깔꼰 모양) 방지봉을 미리 도로에 세워놓아 게찜 장사에만 열중하고있다. 골목길에 도로를 상시 점유하면 불법이다. 단속은 아예 없다. 장기주차는 기본이고 바다로 가는 GS25 옆 지름길도 불법주차로 막혔다. 이렇게 운영된지 수십년째이다. 정글이 따로 없다. 속초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묵묵부답이 기본이다. 속초시 교통과 직원은 아무말도 못한다. 바닥에 주차금지판 표시나 주차장폐지, 유료주차장 설치, 휀스설치. 골목길 완전봉쇄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쪽도 주민과 정직한 상인들이다. 이런 지자체가 전국에 또 있을까. 영금정횟집 등대전망대 아래 시유지 불법점유는 이병선 속초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막 묵인한다. 형식적인 주차금지 표지판은 저 안쪽 깊숙히 들어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단속도 없다.
이병선 속초시장 주차행정 수준은 원시적이다. 동명동 1-115번지 지적도를 보면 도로 표시가 분명 이 표기돼있다. 이곳은 차량통행은 안된다. 주민이 겨우 통행하는 곳이다. 하지만 수십년째 상습 장기주차를 해와 주말이면 안쪽 주민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다. 안쪽에 살고있고, 고독사 우려가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는 노인유모차를 몰고 나갈 공간이 없어 집 안에서 대·소변을 본다. 이러한 민원내용을 올렸으나 이삼중 주차는 그대로이다. 동네 주민들은 오히려 김철수 전 시장이 이런면에서 훨씬 낫다고 한다. 불법 주차를 막으려고 펜스를 쳐버렸고 동명동 상인회에서 항의해도 “전체의견도 아니고 불법점유”라고 묵살시키는 배짱이 있었다고 이구동성이다. 이병선 시장은 완전 다르다. 분리봉을 도로에 설치하라고 지시한 뒤 하루만에 다시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속도는 기네스감이다. 우유부단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어렵다. 상인 2명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다. 이들이 이곳은 이중 삼중 점령한 상인들이다. 한 통장은 “상인표만 무섭고 주민 표는 안무서운가 보다”고 했다. 건너편 건어물 가게 등 다른 상인들은 월 주차료를 내고 빈땅을 임대해 사용하고있는데 주변 호텔은 ‘x판’이라고 성토한다.한 상인은 “이젠 이병선 행정을 아예 믿지않는다”고 했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사람이나 다니는 통행로에 주차가 기본이다.주차는 가능하다.이곳 비좁은 공영 주차장을 사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딱 3곳이다. 대표는 바로 옆 M모텔이다. 발레파킹 직원 2명을 고용해 주말이면 자기 호텔 앞 주차해놓은 차를 지켜보다 주차장 빈공간이 생기면 우선 바로 옮겨 자기건물 공간을 확보한다. 금·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이들은 주차장에서 살다시피한다. 이것이 전체 동명동 상인회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상인은 “M 모텔에 가서 항의도 했다”고 말했다. 만약 동명동 상인회의 공통된 의견이 법과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상인회는 존립 이유가 없다. 이러다 동명항이 대포항처럼 몰락할 수도 있다. 월요일이면 B씨는 주차장을 홀로 청소한다. 시에서 청소하지도 않아 빈 음료수통, 토사물 등이 난리도 아니다. M호텔과 대게 식당에서 주차장을 청소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
#6. 참 희한한 일도 있다. 영금정등대전망대를 재해위험지구 지정했다. 공사가 끝나면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한다. 2022년 공사완료돼 지구지정이 해제됐으나 그냥 나뒀다. 법에는 공사로 주택이나 땅을 시에서 매수한 사람에게 즉각 환매권(6개월)을 발동해 재매수 여부를 물어야하는데 2년여동안 속초시는 환매권조차 실시하지않았다. 세심촌 주변 중앙초교 주변 아파트 공사장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공무원 무지에 해당된다. 영금정 등대전망대 반대쪽 영금정 횟집 앞 시유지는 자동차가 완전 불법 점유하고있다. 시정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할 속초시의회도 조용하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안전문제로 속초시 감사에 착수해야한다. 누가 이를 묵인했는지 조사해 처벌을 내려야한다. 이병선 시장에게 “안전문제로 막아야한다”고 기사도 게재하고 건의도 했으나 그는 묵살했다. 속초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안전속초’다. 말뿐이다. 불안전 속초라고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유지 불법주차’라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경악할 답변이 돌아왔다. “자꾸 안전신문고에 불법주차라고 올리니 주차관리팀으로 민원 배정된다며 시유지 불법점유라고 해달라”고 했다 다른 부서로 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이것 이병선 주차행정 클라스다. 부서간 협업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대처하면 되는데 ‘나만 아니면 돼’라는 수동 행정이 뿌리 깊숙이 박혀있다. 도대체 속초시의회, 강원도청, 행안부, 용산,국민의 힘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있으나 묵인한다. 특히 2년전 재해대책공사가 다 끝난후에도 이곳에서 나무가 뿌리째 뽑혀 등대전망대 철제 등산 진입로를 엿가락처럼 만드는 대형 사고 가 났다. 바로 옆이 시유지이고 불법점유지이다. ‘묵인행정’의 시작점은 이병선 속초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장에게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차박 성지가 됐다. 24일 밤에는 차가 몰려 시유지 뿐아니라 밖 1차선 도로 마저 점령했다. 컴컴한 밤길과 코너길이 있는 이곳을 관광객과 주민들이 도로로 다니고 있다.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차박하는 이곳에 등대전망대에서 나무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염태영 의원은 수원시장 3선일때도 안전(재해)에는 과잉대응이 기본이라고 했고, 이재명 당대표도 과잉대응을 외쳤고 실행에 옮겼다. 경기북부 계곡 영업에 이행강제금만 부담하고 넘어가는 관행을 깨고 바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국민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의 수장으로 안정불감증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초시장이 적법하게 행정을 펼치면 된다. 이것도 못하고 모른척한다면 시장 자격이 없다. 국민의 힘도 안전을 외치는데 이병선 시장만은 ‘따로국밥’이다. 귀향, 귀어, 귀촌, 워케이션을 유치하고 있지만기 행정이 받쳐주지않으면 소용이 없다. 워케이션 지역이 동명동이 아니고 설악산이더라도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다. 동명동 거주 70세 주민이 이런말을 했다.“다음번엔 내가 (시장에)출마해야겠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식 행정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코웃음을 쳤다. 장사동, 동명항 입구는 사람들이 도로로 다니고있다. 인도는 포장마차와 건어물 가게가 점령한지 오래다. 안전이 심각한데도 ‘나몰라라’라는 행위는 시장과 공무원이 벌이는 적폐다.
#.25일 오후 4시30분 영금정 전망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인을 모시고 온 관광객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중이다.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에게 여기 시장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병선 시장이라고 말해줬더니 그 옆에 지나가던 관광객이 “너 네 시장님은 뭐하시노”라고 반 농담을 건넸다. 이 엘리베이터는 일년에 수십차례씩 고장이 난다. 주민들과 관광객은 짜증이 난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관리를 잘하던지 아예 설치하지 말던지 해야하지 이게 뭐냐고 항의한다. 다 주말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대로 라면 속초시 행정은 전국 243개 지자체중 가장 하위권에 머무는 행정을 하는 지자체라는 오명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을 막는 길은 지자체장이 재선을 하지않고 초선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재명 처럼 말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재선은 접어두고 ‘주말행정 TF팀’을 당분간 가동해면 어떨 듯 싶다. 당직실에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속초엔 주말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말에 설악산 등정이 웬말인지 이해불가다. 제대로 행정을 하고 설악산 등정을 했으면 한다. 주말에 황혼에서 새벽까지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받고있는데 속초시의 수장이 새로운 행정을 펼치지않으면 안된다. 새로부임한 속초시 장용훈 비시설장(전 광진구청 국장)과 민원을 논의하기위해 두번이나 찾아갔으나 항상 자리에 없다. 명함을 주고 연락해달라고 해도 2주째 불통이다. 서울 행정을 했다는 장 실장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다. 전 유동섭 비서실장은 부재시 민원인에게 꼭 연락을 했고 소통을 시도했다. 소통부재 비서실장은 속초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속초는 6·25 이후 우후죽순 도시가 형성된 곳이다. 아바이마을이라는 피난민촌까지 있다. 하지만 이젠 누군가 도시계획을 세우고 속초 100년을 내다 봐야한다. 그럴려면 이재명 처럼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수동행정이다. 주차장 옆 도로옆에 무허가 건물이 튀어나왔는데 행정대집행은 없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됐다고 한다. 도로는 매일 안전하게 통행하는 곳인데 언제 될 지도 모르는 행정대집행은 없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까. 이병선 속초시장은 결자해지 자세로 지금부터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이대로 무질서로 난립한 도시를 언제까지 그냥 둘 수 없고, 그대로 후손에게 물러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엄청난 면적의 시유지 불법점유는 어떠한 이유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불법을 용인해준자가 범인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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