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 근절…서울시, 매달 기획점검 실시

서울시가 이번달부터 매달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획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천 32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함께 추진합니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합니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로 전환해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 점검을 매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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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