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본 지급결제 리스크[금알못]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으로 지급결제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티메프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에 속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의 구매·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티메프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카드사→지급결제대행사(PG)→이커머스 업체→입점 판매자 순으로 이뤄집니다. 대다수의 이커머스 업체가 이와 비슷한 결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티메프가 여행사 등 입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티메프를 통해 여행상품을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티메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다시 여행사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달해야 할 돈이 사라진 겁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수사기관은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이 결제대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티메프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판매자(여행사 등)는 자금난을 겪게 됐고, 소비자에게도 상품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는 다시 카드사와 PG사를 통해 대규모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카드사와 PG사가 환불하길 꺼렸습니다. 환불하면 이를 다시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티메프가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와 PG사는 당국 압박에 못 이겨 일반 상품에 대해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카드사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PG사가 티메프 관련 환불을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PG사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입니다.

PG사는 이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거래에서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PG사의 자본 부족으로 또 다른 지급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티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유통업'과 결제를 대행하는 '금융업'이 섞여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이 혼재된 만큼 유동성 위기 발생시 판매자, 소비자, 금융사 등 위험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커머스의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인 PG사의 진입 기준이 낮고 감독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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