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정보공개·지하주차장 살수 장치 의무화"

정반석 기자 2024. 8. 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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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오늘의 건설적 논의를 통해서 전기차의 화재 공포에 대해서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당정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 시행예정인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 10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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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새로 짓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살수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이 집중논의됐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오늘의 건설적 논의를 통해서 전기차의 화재 공포에 대해서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당정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 시행예정인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 10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에 대한 화재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의료 비상시기인만큼 간호사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정은 또 군경과 재난현장 근무 공무원의 유족연금 등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거나 소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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