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근절’ 외친 지난해, 학폭 되레 늘었다

전국 초·중·고 6만1445건 발생…1년 전보다 6% 늘어
교육부 종합대책 수립 ‘무색’…실태조사 발표도 미뤄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오히려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5만7981건)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초등학교 1만9805건, 중학교 2만9007건, 고등학교 1만2273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1만6155건, 서울 7266건, 경남 4752건 순이다.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었다.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4.7%, 중학교 3.9%, 고등학교는 12.8%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언어폭력 1만1082건, 성폭력 3685건, 사이버폭력 3422건, 강요 1777건, 금품갈취 1772건, 따돌림 170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모두 증가했다. 따돌림이 18.9%로 가장 크게 늘었고 언어폭력 10.5%, 강요 10.4%, 금품갈취 8.3%, 신체폭력 2.9% 순으로 늘었다. 성폭력은 5.8%, 사이버폭력은 4.3% 감소했다.

최근 4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또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례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학년도 1151건에서 2021학년도 1646건, 2022학년도 2280건, 2023학년도 2338건으로 늘었다.

교육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응답률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는 피해·가해 응답률을 파악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돌연 9월로 발표를 미뤘다.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발표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학폭 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 이상의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졸업 후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기로 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진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자 교육부는 실태조사 발표를 무기한 미루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