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 국정브리핑…연금개혁 중점 '4+1 개혁 구상' 밝힌다

두 번째 국정 브리핑…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구조 개혁안 제시
국회 운영위 일정 고려해 27일 이후 될 듯…질의 응답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임기 중반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돌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민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2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운영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실무진 전원이 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 브리핑은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윤 대통령이 먼저 4+1 개혁 구상을 밝힌 후 출입 기자단과 폭넓은 분야에 대한 질의 응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가장 큰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해당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구조 개혁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는 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군복무 등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연금개혁안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저출생 문제는 국회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촉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