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에 대폭 권한 이양… 국민소득 10만弗 시대 열자”

4대 강소국 프로젝트 제시

수도권·영남·호남·충청 초광역권화
지방·국세 비율 50대 50으로 개선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기조발제
국가전략 첫 공표, 본격 대선 행보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옵니다.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대 강소국 전략’을 내놨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방 소멸과 정체된 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가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51대 49라고 답했던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은 한국정치학회의 요청으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 시장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4개 강소국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 등에 4개 초광역권을 만들고, 이들 4개 초광역권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행정권과 입법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0대 50으로 개선해,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간 세수 격차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공동세로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77대 23 수준이다.

교육과 이민, 고용 정책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각 지역별 현황에 맞는 고용과 이민, 인재 육성책이 필요하다”면서 “싱가포르는 인구가 600만명에 불과하지만 경제규모가 5000만 달러가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원내정당 강화 등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정치적 퇴행이다. 국회의원들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에서 탈피해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교 안보와 통일 전략에 대해선 핵무장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부산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