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증 소아 환자 많은 병원일수록 ‘상급’ 지정때 우대

정부, 평가 기준 신설 추진

2023년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모습. /뉴스1

앞으로 중증 소아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다음 상급 종합병원(대형 병원) 지정 평가 때 유리해질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해 말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새 기준으로 ‘중증 소아 응급 환자 진료’ 예비 지표를 발표했는데, 이를 본지표로 변경해 우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중증 소아 환자를 더 받고, 최종 치료도 더 할수록 점수를 높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 소아 환자 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 환자 기준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는 소아 환자의 중증도 분류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치료를 하는 대형 병원으로 전국에 47곳이 있다. 정부가 3년마다 평가해 지정한다. 정부는 오는 2026년 말 제6기(2027~2029년) 상급병원 지정 때 이처럼 개편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입원 환자 중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유리하게 돼 있다. ‘전문 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 환자의 34% 이상이고, ‘단순 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환자 비율이 12%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 진료 질병군 환자가 50%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진료 질병군’은 희소성 질병이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거나 진단 난도가 높은 질병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위한 중증 환자 분류 기준이 성인 기준으로 돼 있어, 중증 소아 환자의 중증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때가 있다. 소아 전문 병원들은 “성인과 소아의 신체 차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분류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왔다. 이에 정부는 소아 환자에 맞게 분류 기준을 개편해 소아 환자 진료 장려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환자는 진료와 돌봄이 더 필요하고 의료 인력도 더 필요하다”며 “소아 환자를 보는 진료과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