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자체가 끌고, 부처는 협업해 밀고…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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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활력타운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현재 8개 부처가 18개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일상 돌봄서비스 ▲행정안전부의 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등 4개 연계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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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타운 사업 추가 발굴
지역상권 활성화 적극 모색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활력타운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에 정착하길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을 위해 분양·임대 주거와 복지·문화·일자리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8개 부처가 18개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일상 돌봄서비스 ▲행정안전부의 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등 4개 연계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모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활력타운 입지와 내용을 제안하면 각 부처가 통합 공모를 통해 동시·우선 선정사업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통합 공모를 열어 매년 지역활력타운 1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의 협업부처도 확대된다. 기존 행안부를 비롯해 농식품부와 법무부도 파트너로 참여한다.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부처가 합동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이후 부처별로 특화 정책을 적용한다.
관 주도로 이뤄졌던 지역상권 활성화의 키는 민간으로 넘어간다. 로컬크리에이터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며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민간 주체가 지역재생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전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내용으로 9월부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프로젝트에 선발되면 범부처 지원사업을 한번에 받게 된다. 예컨대 하나의 프로젝트가 상권발전기금·도시재생씨앗융자·청년마을사업 등의 제도·재정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모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6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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