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증명서 7년간 담합 3개 업체 제재...과징금 11억 원

졸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 등 대학 증명서 발급 시장에서 7년간 담합한 3개 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와 증명 발급기 공급가 등을 담합한 아이앤텍과 한국정보인증, 씨아이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350여 개 대학의 증명서 발급을 대행해 대학 증명서 발급 대행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학교 재정 낭비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를 한 통에 천 원으로 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를 담합하거나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영업도 하지 않기로 하고 대학에서 문의가 오면 서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 증명 발급 대행 수수료는 3개 회사가 똑같아졌고, 증명발급기 값은 최대 2.7배 올랐습니다.

대학 증명서 발급은 지난 2022년 한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만 550만 통, 백억여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회사 직원도 최대 30억 원인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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