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中企에 명절자금 40조원 공급”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당정이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40조 원이 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명절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지원책과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여당은 정부에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정부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민생경제가 워낙 어렵다”며 “필요한 부분을 재정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관리 대책도 내놓았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t 공급하고 쌀 5만 t 추가 매입, 한우 최대 50% 할인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등 추석 편의를 위한 대책들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여당은 정부에 건국 76주년을 맞이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일단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해 본 뒤 소비 진작 등 효과가 있으면 법정공휴일 지정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당정은 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으로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도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고 당정은 논의를 거쳐 구축건물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를 만들어보자”며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제안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