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광풍에… 정부, ‘무순위 청약’ 손질한다

거주지·주택 수 요건 강화할 듯

지난 7월 30일 청약 접수 중인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모습. /뉴스1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격 요건을 없앴던 무순위 청약에 최근 수십만~수백만명의 신청자가 몰려들어 마치 ‘로또’처럼 변질되자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로또 청약 때문에 청약 접수 홈페이지까지 마비되는 건 확실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에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올 들어 서울·수도권 분양 경기가 회복되자 무순위 청약 열기도 되살아났다. 지난 2월 진행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34~132㎡ 3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101만3456명이 몰렸고, 지난 4월 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 2가구 청약에도 57만7500명이 청약했다.

특히 지난달 전용 84㎡, 단 1가구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에는 역대 최다인 294만4780명이 몰렸다. 2017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 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자 ‘묻지 마 청약’에 나선 것이다. 신청이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고, 청약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주지나 주택 수 요건을 다시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청약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요건을 제한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