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배터리 안전 인증제 10월로 당겨

총리 공관서 고위 당정협의회 -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부터) 대표, 한덕수 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념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인증 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군(軍) 사기와 소비 진작 등을 위해 건군 76주년을 맞은 올해 국군의 날(화요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또 순직·추서된 일반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군경이나 재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 추석 연휴 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할인(30~40%)하기로 했다. 또한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 금리를 2.5%로 최대 1%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0.5%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인증 제도를 올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하는 스마트 충전기는 내년에 9만대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 점검을 매년 하고 배터리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 소방서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한다. 최근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처럼 구축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우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최대 20억원) 및 축산경영자금(최대 1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사료 값 인하도 추진한다.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