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 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발표한다

‘4대 개혁+저출생’ 대국민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구상을 직접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의 얼개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연금을 받는 시점이 가까운 중·장년보다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는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관심은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가 모수 개혁안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도 처리하지 못한 연금 개혁과 관련한 윤 대통령 구상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안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부액과 수급액을 경제 상황에 맞게 수시로 바꾸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연금 시스템은 물가와 연금 지급액이 연동돼 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 지급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경제 상황이나 신규 연금 가입자 숫자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하게 돼 상승 효과가 현행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 안정화 장치 등을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지금보다 30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은 ‘세대 간 형평성’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20대에선 현행 시스템상 보험료를 내도 연금 재정 고갈로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이 있다. 그런데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면 이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연금 가입 등을 통해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여성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재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인정되는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남성의 군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 복무 크레디트’ 도입도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정기국회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만찬에서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1시간 30분가량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