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한 달… 피해자들 “한 달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 없어”

전체 피해액 1조2790억원… 2%의 업체가 88% 차지
피해자들 “특별법 제정해 빠른 구제 방안 마련해야”
정부, 이커머스 업계 전반 제도개선 나서… 관련법 개정 예고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사태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연 집회에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늦추지 말고 피해 구제와 특별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판매자·소비자 150여명이 검은 상·하의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위는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정산 금액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유형을 명확히 밝혀 그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티메프 사태 판매자들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발표했지만, 언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집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집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총 4만8124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만3493개 업체(90.4%)가 1000만원 이하의 손해를 입었으나 이는 전체 미정산액의 3.2%(414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미정산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2.1%)로 적은 수였지만, 피해액은 1조1261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가전(29.0%), 상품권(25.2%), 식품, 생활·문화, 패션·잡화, 여행 순으로 미정산 금액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총 1조6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해 피해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연 3.51%(소진공) 및 3.4%(중진공)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도 3.9∼4.5%에서 3∼4.4%로 하향 조정하며,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겸영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미정산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