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대법 판결에도 추진 ‘난항’

[KBS 창원] [앵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사업자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지 어느덧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4차 공모 민간사업자와 관계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 사업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송에서 진 창원시의 선택지는 4차 공모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바로 부여하거나 공모 재심사를 하는 것.

법률 검토 결과, 창원시는 재심사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공모 심사는 업체 이름 비공개 평가가 원칙인데, 4차 업체는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업체가 3년 전 제출한 사업 구상을 그대로 재심사하기도 난감합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말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과 맞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을 재심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3년 전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재심사가 타당한지도 쟁점입니다.

[정규용/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 "다각도로 지금 변호사 자문,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공정성 시비가 해소될 수 있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매듭지어야 나아갈 수 있는 마산 해양신도시.

3년 사이 사업 여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건설비와 땅값은 상승했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산의 미래 랜드마크로서 민선 8기 창원시가 바라는 그림이 무엇인지부터 뚜렷하지 않습니다.

[전홍표/창원시의원 : "시대가 변한 만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창원시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심사를 거쳐서 4차 사업의 승낙(추진) 여부는 그때 결정돼야…."]

여기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게 된 5차 공모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부담입니다.

4차 공모 사업자와 소송에서 최종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3년 남짓.

법적 분쟁을 털어내고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 그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