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농촌 대신 도시…“외국인 유입 정책 바뀌어야”

[KBS 전주] [앵커]

정부가 외국인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인구도 늘리자는 취지인데, 정작 외국인들은 농촌이 아닌 도시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175만 명이 무너진 전북,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 모두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이같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까지 주는 겁니다.

[김정/전북도 외국인국제정책과장 : "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거죠. 이분들이 원한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까지도 도울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현재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자는 모두 6백 27명.

도농 복합 도시인 정읍과 남원, 김제 거주자가 451명으로, 72퍼센트나 됩니다.

업종도 식료품 제조와 자동차·트레일러 제작, 금속 가공업 등이 8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농촌보다 도시를 선호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의 농촌 유입을 위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농업 기술 숙련자에게 장기 거주 비자를 발급하거나, 최장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원지/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오히려 지금 현재 농업·작물 재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조금 더 연장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근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지자체와도 정책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