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손 놓았던’ 정부, 대출 죄기로 방향타…“상승 용인 안 돼”

이달 주담대 8조 이상 치솟아
금감원장 “강력한 대책 낼 것”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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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으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출 죄기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이자 부담 완화’를 앞세우며 대출 급증세와 집값 불안을 방치했던 정부가 정책 방향을 급격히 선회하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집값 관련해선 은행권 대출 관행에 개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9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 추이에 문제가 있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알) 도입 이후에도 가계부채 불안이 지속되면 좀 더 강도가 높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2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은 현재보다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는 대출 규제로, 정부는 이 규제를 수도권에 더 강하게 도입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과 고금리로 인한 취약층 지원과 서민층 주거 안정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이 충돌하다 보니,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통상 수준보다 늘어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 상반기만 해도 대출 급증세에 대한 차단보다는 신혼부부·중산층 주거 안정 등을 내세워 정책금융을 확대하거나 대출 규제 강화 유예 조처를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이 원장의 이 발언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금융당국·국토교통부 간 정책 방향을 놓고 이견이 있었으며 이제 돈줄 죄기로 방향을 트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한겨레에 “앞으로는 가계부채와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며 “총량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에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비롯해 디에스알 규제 한도 하향(현재 40%)과 엘티브이(LTV·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에스알 산출 범위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현재는 제외하고 있는 정책대출과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9월 이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디에스알 산출 데이터를 파악한 뒤 향후 가계부채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책방향을 급선회한 까닭은 예상보다 가계빚 불안이 심각하다고 봐서다. 당국은 이번달 전 금융권 주담대가 전달보다 8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잠정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달 동안 불어난 주담대가 5조원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이달 들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진 셈이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집값과 가계빚 안정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당국이 돈줄 죄기에 속도를 내는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